거제시내 공원 관통도로 특혜논란
거제경실련 … ‘독봉산 게이트’ 규정 성명발표
작성 : 2011년 02월 09일(수) 21:37 가+가-
거제시내 독봉산 웰빙공원을 가로지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두고 거제경실련이 ‘독봉산 게이트’ 로 단정했다.
거제경실련은 9일 “거제시 상동동 산 22번지 등 2필지를 위한 진입로사용을 위해 시민공원 한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한 것은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이라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방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지방권력형 비리에 대해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은 일부 지자체단체장들이 저지르는 계획비리이지만 형식적 요건과 행정적인 절차요건들을 순식간에 치르면서 진행돼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독봉상 게이트의 정황으로 △전 지주 전임시장 시절 공원조성으로 자신의 땅이 맹지가 돼 토지가치가 낮아지게 됐다 며 진입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거부. △전임시장 측근 토지 매입 △전임시장 복귀 후 보전산지해제와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 등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맹지가 하루아침에 도로가 생기고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소위 ‘대박’난 땅이 됐다. 지방토호세력들이 지방행정력을 사유물화해 얼마나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상식이 될 정도로 지겨운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토착비리의혹으로 규정하고 사회정의가 다시서기 바란다” 며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경실련은 9일 “거제시 상동동 산 22번지 등 2필지를 위한 진입로사용을 위해 시민공원 한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한 것은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이라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방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지방권력형 비리에 대해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은 일부 지자체단체장들이 저지르는 계획비리이지만 형식적 요건과 행정적인 절차요건들을 순식간에 치르면서 진행돼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독봉상 게이트의 정황으로 △전 지주 전임시장 시절 공원조성으로 자신의 땅이 맹지가 돼 토지가치가 낮아지게 됐다 며 진입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거부. △전임시장 측근 토지 매입 △전임시장 복귀 후 보전산지해제와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 등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맹지가 하루아침에 도로가 생기고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소위 ‘대박’난 땅이 됐다. 지방토호세력들이 지방행정력을 사유물화해 얼마나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상식이 될 정도로 지겨운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토착비리의혹으로 규정하고 사회정의가 다시서기 바란다” 며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