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통영 고성 시군통합 물고트나
정부 오는 2014년 6월이전 행정개편 마무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16일 현판식 활동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16일 현판식 활동
작성 : 2011년 02월 17일(목) 19:38 가+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추진위활동을 시작하면서 거제 통영 고성의 3개시군 통합논의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6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군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시군 통합, 동합자치단체 특례(인구 50만 100만 이상), 자치경찰제실시, 특별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이 규정한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2014년 6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 출범으로 거제 통영 고성군 등 3개시군의 통합논의도 다시 공론화 될 전망이다.
남해안권에 속한 거제(인구 23만), 통영(인구 14만), 고성(인구 6만)은 통합가능지역이지만 자발적 통합논의는 없는 상태다.
지난해 6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경남도내 통합모형은 <거창·함양·산청·합천> <남해·하동·진주·사천> <의령·함안> <밀양·창녕> <마산·창원·진해> <통영·고성·거제> <김해·양산> 등 7개 군집이다. 이가운데 통합이 성사된 곳은 <마산.창원.진해> 한곳이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지역주민통합, 지역감정 등이 통합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제 통영 고성의 통합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영은 3개시군의 중앙이라는 점에서 통합청사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고성군은 진주권과의 통합도 고려되는 지역이다.
거제시도 3개시군 통합의 득실을 따져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산시와의 통합을 통한 자치구 유지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거제 통영 고성의 통합논의가 다시 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6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군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시군 통합, 동합자치단체 특례(인구 50만 100만 이상), 자치경찰제실시, 특별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이 규정한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2014년 6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 출범으로 거제 통영 고성군 등 3개시군의 통합논의도 다시 공론화 될 전망이다.
남해안권에 속한 거제(인구 23만), 통영(인구 14만), 고성(인구 6만)은 통합가능지역이지만 자발적 통합논의는 없는 상태다.
지난해 6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경남도내 통합모형은 <거창·함양·산청·합천> <남해·하동·진주·사천> <의령·함안> <밀양·창녕> <마산·창원·진해> <통영·고성·거제> <김해·양산> 등 7개 군집이다. 이가운데 통합이 성사된 곳은 <마산.창원.진해> 한곳이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지역주민통합, 지역감정 등이 통합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제 통영 고성의 통합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영은 3개시군의 중앙이라는 점에서 통합청사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고성군은 진주권과의 통합도 고려되는 지역이다.
거제시도 3개시군 통합의 득실을 따져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산시와의 통합을 통한 자치구 유지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거제 통영 고성의 통합논의가 다시 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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