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오는 2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다음날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갈 예정이다.

--이하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107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하도급법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하도급법의 핵심 내용은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 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반영한 아주 당연한 법 개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월 12일, 2017년 잠정실적을 공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영업이익 7330억 원과 당기순이익 66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매출 10조 원, 수주 73억 달러를 목표로 역시 수천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개정해도, 대우조선해양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기록해도, 대우조선해양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일당제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일당을 삭감당했고, 시급제 노동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받아오던 상여금 550%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총액은 2017년과 같거나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으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연히 올라야 할 임금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일어서라 한국조선!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란 방명록을 남기고 조선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하청노동자는 만나지 않고 돌아간 것에 대한 아쉬움에, 조선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총 3464명의 노동자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4월 21일 3464명의 서명지를 들고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천리길을 달려 청와대로 갑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도둑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464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청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청와대까지 행진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