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경남도의원 예비후보가 17일 '사용설명서 5호'를 발표했다.

--이하 전문--

김창성 후보가 “차 댈 곳 없는 옛날 아파트, 이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의 다섯 번째 김창성 사용설명서를 발표했다.

과거 가구별 차량 소유가 적었던 시절 기준으로 건축이 허가된 옥포의 공동주택들이 주차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저녁시간이후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하여 300m 지척에 있는 소방서의 도움을 받기 힘들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지역민들의 편의성 문제를 떠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제천 화재참사에서 보듯이 불법 주차된 차량은 긴급 차량을 막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로 인근 옥포시립테니스장, 옥포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나 도로, 조경시설 등을 보조금과 함께 용도변경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용도변경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대수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르면, 지난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옥포시립테니스장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의무 설치 운동시설의 경우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김 후보는, 인근 학교 운동장(진목초등학교)및 공원(옥포근린공원 등) 지하에 시립 공영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재난상황 시 소방차등의 통행로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서울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례에서 보듯 재원 약 60억 원(시비+도비)으로 총 200면 이상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며, 이는 도시재생 관점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