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거제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이하 전문--

오늘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여야 합의추진 한다고 알려졌다.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식비,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되어도 실제로는 8천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민주노총은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1만원을 공약했었고, 노사중심성을 기초로 사회적 대화를 중요시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지만, 청산의 대상인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끼리 담합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며 최소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내팽개쳐버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총을 비롯한 재벌과 자본, 사용자측이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며, 실제 대우조선이 한 달 전 단체교섭 사측 제시안으로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에 비춰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사용자측과 짬짜미되어 재벌과는 협조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자 서민 기만에 경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정부여당의 힘으로 조선소를 살리고 노동자들을 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살리기와 조선소 살리기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재벌과 자본에 갖다 바치고, 노동자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인가? 우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노사 간의 자구책 합의를 무시하며 STX조선을 법정관리로 넘겨버린 일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재벌 자본과 결탁하는 모습이 그들의 본모습인가?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성만호, 이길종 경남도의원 후보는 최저임금 개악을 합의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노동자적 오만함과 야만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문제를 넘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5. 21.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거제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 이길종
거제시 제3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 성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