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19일 사등면 덕호리에 추진한 광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측량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401필지(111,255.2㎡)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침범에 따른 경계분쟁 및 토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향상되었으며,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각종 절차와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마을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이번에 완료한 광리지구를 포함하여 2013년부터 총 13개의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