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지난 2022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에 따른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와 합의했다.

조선하청지회는 “3년 넘게 지고 있던 470억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며 소 취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였다. 그래서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라는 짐을 기꺼이 지고 앞장서 싸웠고, 그 싸움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회는 또 “노동조합법을 다시 제대로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면 금지시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하청지회의 목표는 원청 한화오션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시행되지만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 판정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24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화오션은 더 이상 법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그리고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