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한화오션이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만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책임질 핵심 사업인 동시에 국내 조선·방산 산업의 기술력을 가늠할 상징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어느 기업이 사업을 수주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KDDX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과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KDDX 사업의 본질은 처음부터 함정이 아니었다. 원칙이었다.

논란의 출발점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사실상 독점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기업에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사업 수행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까지 겹쳤다.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불법 취득 사실이 인정된 군사기밀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방산산업에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이다. 기술력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 보안 위반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보안 감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도 그런 이유다.

KDDX를 둘러싼 갈등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기술이 뛰어나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가. 사업을 잘할 능력이 있다면 절차와 규정은 뒤로 미뤄도 되는가.

이번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한 셈이다.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도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며,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KDDX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다.

정치권의 역할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게 만드는 데 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몫이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다.

그런 점에서 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역 기업을 위한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선정이 끝은 아니다.

KDDX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과정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 관리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 방산사업 특유의 폐쇄성과 이해관계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투명성 역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번 결정은 특정 기업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정한 경쟁, 책임 있는 보안관리, 특혜 없는 절차를 통해서다.

KDDX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확인된 것은 결국 상식이었다. 그리고 그 상식이 지켜질 때 산업도, 지역도, 국가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제 시민들이 이번 결과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KDDX는 한 기업의 수주가 아니라, 원칙이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