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고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선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확대와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진출 등으로 이른바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업은 살아났지만 지역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일감은 늘었지만 숙련인력은 현장을 떠나고 청년층 유입도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제 양대 조선소 협력사 종사자는 삼성중공업 1만2497명, 한화오션 1만5413명 등 모두 2만7910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조선산업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협력사 노동자들의 숙련도와 기술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채용 구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내국인 채용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 장기 불황 과정에서 사실상 사라진 협력사 상여금 550%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이유로 폐지된 상여금이 기본급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토요일 무급휴무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청 노동자는 토요일 유급휴무가 보장되는 반면 협력사 노동자는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동일 사업장 안에서도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에 따른 손실을 합하면 협력사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는 고정급여 규모가 연간 1500만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임금 격차가 숙련인력 이탈과 신규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숙련노동자가 떠나는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 노동자의 소득 증가는 곧 지역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협력사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이 살고,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산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조선업 호황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협력사 노동자와 지역사회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주 실적이나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