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국회 방문은 이력(履歷) 국비 확보는 실력(實力)
작성 : 2026년 07월 14일(화) 10:46 가+가-
변광용 거제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잇달아 찾고 있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을 들고 국회의원과 정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과 대형 SOC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찾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국가 예산과 법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장이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서울에 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왔느냐에 있다.
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힘 있는 여당, 힘 있는 시장"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여당, 국회를 연결하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고, 그것이 거제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취임 이후 이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평가는 다르다.
행정학에서 정책 평가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투입(Input)이다. 국회를 방문하고, 장관을 만나고,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단계다. 이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며 필요조건이다.
두 번째는 과정(Process)이다. 정부 부처 협의와 기획재정부 검토, 국가계획 반영 여부, 국회 예산심의 등 정책이 실제로 움직이는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세 번째는 산출(Output)이다. 국비가 얼마 확보됐는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지, 국가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성과(Outcome)다. 도로가 착공되고 철도가 연결되며, 관광객이 늘고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가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결과다.
시민들이 "서울만 자주 간다"는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방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투입보다 산출을, 과정보다 성과를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일정이 아무리 분주해도 시민은 결국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다.
이는 민간기업의 경영과도 닮아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투자자를 수십 차례 만났다는 사실보다 실제 투자 유치 규모와 기업 성장으로 평가받듯,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국회 방문 횟수가 아니라 확보한 국비와 추진한 국가사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변 시장이 스스로 내세웠던 '힘 있는 여당, 힘 있는 시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이 강점이라면, 그 강점은 방문 횟수가 아니라 예산 확보와 사업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서 약속한 정치적 자산을 행정적 성과로 연결하는 길이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은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지 않는다.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는 일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만큼 홍보의 초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누구를 만났다"는 소식보다 "무엇을 이끌어냈다"는 결과가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행정은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증명하는 일이다.
국회 방문은 행정의 이력(履歷)이다. 그러나 국비 확보는 행정의 실력(實力)이다.
결국 시민은 시장이 서울을 몇 번 다녀왔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거제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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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과 대형 SOC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찾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국가 예산과 법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장이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서울에 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왔느냐에 있다.
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힘 있는 여당, 힘 있는 시장"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여당, 국회를 연결하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고, 그것이 거제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취임 이후 이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평가는 다르다.
행정학에서 정책 평가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투입(Input)이다. 국회를 방문하고, 장관을 만나고,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단계다. 이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며 필요조건이다.
두 번째는 과정(Process)이다. 정부 부처 협의와 기획재정부 검토, 국가계획 반영 여부, 국회 예산심의 등 정책이 실제로 움직이는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세 번째는 산출(Output)이다. 국비가 얼마 확보됐는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지, 국가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성과(Outcome)다. 도로가 착공되고 철도가 연결되며, 관광객이 늘고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가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결과다.
시민들이 "서울만 자주 간다"는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방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투입보다 산출을, 과정보다 성과를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일정이 아무리 분주해도 시민은 결국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다.
이는 민간기업의 경영과도 닮아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투자자를 수십 차례 만났다는 사실보다 실제 투자 유치 규모와 기업 성장으로 평가받듯,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국회 방문 횟수가 아니라 확보한 국비와 추진한 국가사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변 시장이 스스로 내세웠던 '힘 있는 여당, 힘 있는 시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이 강점이라면, 그 강점은 방문 횟수가 아니라 예산 확보와 사업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서 약속한 정치적 자산을 행정적 성과로 연결하는 길이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은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지 않는다.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는 일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만큼 홍보의 초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누구를 만났다"는 소식보다 "무엇을 이끌어냈다"는 결과가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행정은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증명하는 일이다.
국회 방문은 행정의 이력(履歷)이다. 그러나 국비 확보는 행정의 실력(實力)이다.
결국 시민은 시장이 서울을 몇 번 다녀왔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거제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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