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딥페이크 정치테러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배후 수사·처벌 강화 촉구
작성 : 2026년 07월 28일(화) 11:41 가+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 "배후와 공범, 조직적 유포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자신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성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를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이자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제기한 배후나 조직적 유포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돼 제명됐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 배후 여부는 물론 온라인상 재유포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 정치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비판으로 포장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절감했다"며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수사기법과 처벌 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 송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AI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정치테러 근절을 위한 법률 정비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최근 퇴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한 뒤 의정활동에 복귀하겠다고 전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자신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성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를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이자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제기한 배후나 조직적 유포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돼 제명됐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 배후 여부는 물론 온라인상 재유포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 정치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비판으로 포장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절감했다"며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수사기법과 처벌 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 송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AI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정치테러 근절을 위한 법률 정비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최근 퇴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한 뒤 의정활동에 복귀하겠다고 전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