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착공 등 거제지역에 개발붐이 일면서 일부 지주들이 신고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개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제지역에는 최근 아파트와 공장신축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많은 토사가 발생하자 도로변 일부 지주들은 토사를 구입, 농토를 1∼2m 높이로 덮어 지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망 좋은 해안변과 국·지방도 인근,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등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인 사등면 사곡리 일대 2만여㎡는 해당 읍·면에 농지개량 신고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 고발되는 등 시 지역내 수만평의 전·답이 토사로 메워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농지개량을 빌미로 형질을 무단 변경한 대부분의 지역은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사목적 외에는 타 용도로의 행위를 제한하자 이 같이 매립 수준의 복토를 감행,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8년 무단형질변경 규제가 완화된 데다 지가상승과 개발붐에 편승한 일부 지주들이 높이에 관계없이 복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읍·면에 신고 없이 무단 매립한 농지를 철저히 조사, 전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