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자문계약에 277만 7000달러(약 41억 2000만 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보다는 적지만, 대미 로비 문제로 논란이 됐던 쿠팡의 지난해 로비 집행액보다 많은 규모라고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밝혔다.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외교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미 정부·의회 대응 관련 자문계약 현황’에 따르면 두 부처의 대미 자문계약 집행액은 2022년 252만 4000달러(약 37억 4500만 원)에서 2025년 277만 7000달러(약 41억 2000만 원)로 늘었다. 3년 사이 25만 3000달러(약 3억 7500만 원) 증가했다.

의원실은 2026년 상반기 평균 환율인 달러당 1483.85원을 적용해 원화 금액을 환산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022년 166만 5000달러(약 24억 7100만 원), 2023년 182만 달러(약 27억 10만 원), 2024년 202만 5000달러(약 30억 500만 원), 2025년 193만 4000달러(약 28억 7000만 원)를 집행했다.

산업부는 같은 기간 85만 9000달러(약 12억 7400만 원), 89만 5000달러(약 13억 2800만 원), 81만 4000달러(약 12억 800만 원), 84만 3000달러(약 12억 5100만 원)를 집행했다.

두 부처는 해마다 미국 내 자문업체 약 10곳과 계약을 맺고 미국 의회 일반자문 및 아웃리치, 대미 정책홍보와 공공외교,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 의원은 정부의 대미 로비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대외 활동인 만큼 정부의 로비활동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로비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자국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십억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정부의 로비활동이 한·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미 자문계약은 미국 의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과 홍보, 법률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어 계약별 자문 내용과 정책 반영 여부 등이 주요 관심 사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