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등 항도마을 조선기자재공장과 가조연육교, 산촌간척지, 상동 덕산2차 및 대동피렌체 아파트,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수창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의회 산건위는 현지확인을 통해 덕산2차 아파트 시공현장의 옹벽과 건물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으며 지난 29일 산사태가 발생한 대동피렌체아파트 공사장을 찾아 시공사측과 감리책임자로부터 법면공사 설계 등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덕산아파트는 2개동은 80도 가까운 절개지 밑에 7m의 옹벽을 쌓으면서 법이 정한 이격거리를 어긴채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현장 두곳을 적발했다.
옹벽의 기초높이가 아파트의 기초보다 낮을 경우에 최소한 5m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아파트의 기초보다 옹벽의 기초가 높은 경우에는 옹벽의 높이만큼 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원들은 옹벽과 건물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던 수창임대아파트 옹벽을 확인하고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거제장평사업소를 찾아 주민들이 반대하는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와 턱없이 낮은 보상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산건위는 2일 덕곡채석산과 옥포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 문화예술회관, 개 사육장, 와현해수욕장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물이 스며들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대동피렌체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책임자는 지난달 29일 일어난 산사태는 이곳의 지질이 파쇄암으로 형성된 풍적층으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일어났으며 물이 스며들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김해연 위원장이 결국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설계 잘못이거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대동피렌체 아파트의 전체공정 50% 이전에 지방도 1018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26개 조건부 허가사항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성실시공과 완벽한 시공을 촉구했다.
감리단장은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공정 50%이전에 개설이 어렵다” “만약 공사중지가 일어날 경우 공기지연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고 감리사의 책임을 망각하는 태도를 보여 의원들을 실소케 했다.
토지보상 뒷전 땅 장사에 눈먼 토개공

토개공 경남지사 장평사업소에 대한 시의회 현지확인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이 토개공을 성토하고 있다

토개공이 장평택지개발을 하기위해 주민을 속이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의혹과 토지소유주에게 보상도 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주(덕산)에게 보상가보다 많게는 2-3배가 차이 나는 값으로 팔아치운 것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산건소속 위원들이 토개공으로부터 장평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토개공은 덕산 측에 아파트 부지를 평당 160만원에 팔았으며 부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제시가 건축허가까지 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의원들의 현지확인이 이루어진 토개공 장평사업소에는 정복원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찾아와 장평택지개발 사업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주민들의 서명 위조에 관여한 김모소장, 반모씨 등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법정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토개공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사업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던 김한겸 시장의 취임 직후 사업이 이루어진 만큼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개공측은 토지보상가에 대한 재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평 택지개발과 관련 주민들은 토개공이 토지 평당보상가를 매기면서 현시가보다 2-3배나 낮게 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