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의 구태의연함과 무사안일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거제시에 1018호선 지방도로(고현-문동)4차선 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요즘 거제시 행정업무를 보면서 거제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며 “대동피렌체아파트 와 덕산아파트 사업주가 거제시에 기부체납키로 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동피렌체, 덕산 도로개설 움직임 없다
경실련은 "1천754세대의 대동피렌체아파트와 덕산 임대아파트 진입로 입구까지는 대동이 8m, 덕산이 4m를 매입한 후 대동은 자체공정 50% 이전까지, 덕산은 준공전까지 시공, 거제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승인조건에 명시했고 대동피렌체입구 - 덕산아파트 입구 740m구간은 덕산이 8m 도로를 매입시공 준공전까지 시에 기부체납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 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식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선 땅주인에게 매수협의통보를 하고 감정평가 후에 보상금액을 결정, 합의가 안될 경우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통상 부지매입에서 시공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일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시행자와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거제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동의 경우 이미 공정 50%를 넘어섰으며 지금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더라도 빨라야 6개월 후인 내년 2월에나 준공 가능한데도 매입 노력은 보이지 않고 부지매수 협조 요청서를 7월 중순께 거제시에 내놓은 상황이며 덕산은 9월중 입주예정이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부지매수의 골치 아픈 절차와 지주들의 높은 보상요구를 거제시에 떠넘기고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는, 한마디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사로 여겨진다” 고 밝혔다.
공정단계별 감독자 책임 다해야
경실련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거제시가 각 사업자의 공정단계별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더 나아가 사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살 수 있고 사업자 또한 민간이 도로부지매수 협의시 지주들의 요구금액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시도내지는 노력하는 것이 법적 도의적 비난을 면하는 지름길" 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업자들이 기한내 도로부지 매수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거제시의 단계별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서로간 묵인내지는 방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거제시의 직무유기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시의회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거제시는 지금당장이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각 사업자들의 도로개설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라" 고 촉구했다.
거제시 수암과 수탁계약 덕산은 계약추진
경실련의 성명에 대해 거제시는 "대동피렌체나 덕산 임대아파트의 경우 비허가 관리청(경남도 허가)에 해당돼 사업의 관리감독권도 경남도에 있어 관리에 애로가 있다" 고 전했다.
거제시도 대동피렌체나 덕산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경우 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준공시점까지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뒷전이고 결국 입주자인 시민들이 볼모가 돼 집단민원까지 야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동피렌체 사업자인 수암측과는 지난 4일 사업비를 거제시에 예치해 시가 그 돈으로 도로부지 보상과 사업을 대신 추진하는 수탁계약을 채결했으며 덕산종건과도 조만간 계약을 채결, 도로개설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암구간은 13일 오전 10시 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지적공사에서 나와 도로부지 경계측량을 벌이게 되며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가 문제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를 통해 보상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고 말했다.
예치금액은 토지보상가와 사업비를 합산해 업체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업체와 수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전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논란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동피렌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 대동피렌체 아파트의 전체공정 50% 이전에 지방도 1018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26개 조건부 허가사항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성실시공과 완벽한 시공을 촉구했었다.
시의원들은 감리단장으로 부터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공정 50%이전에 개설이 어렵다” “만약 공사중지가 일어날 경우 공기지연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고 감리사의 책임을 망각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이후 거제시에 진입로 개설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