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내 6곳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를 두고 공공성과 사생활 침해문제가 소주방 안주감이 될 전망이다.
공용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단속에 걸리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공용도로에 대한 CCTV는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회사원 윤모씨(37.신현읍)는 CCTV 설치 찬성론자다.
특히 시내 주요거리를 24시간 촬영이 가능해 CCTV는 범죄예방에도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여 벌써 거제경찰서에서도 거제시에 24시간 촬영을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270대의 CCTV가 운용되고 있으며 CCTV운용지역에서의 범죄발생율은 일반지역보다 30%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하다. 100m전방의 차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카메라의 등장에 따른 사생활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CCTV가 수시로 가계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느냐”. “거리를 지날때도 누군가 나를 일일이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점포주인 김모씨 36. 여) “밤까지 카메라가 돌아가면 CCTV설치지역 인근 술집은 누가 출입하더라까지 알 것 아니냐”.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에서 CCTV 24시간 촬영은 사생활 침해다” (이모씨.44)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설치한 CCTV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도로 위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주 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예방차원에서 밤 시간에 CCTV를 운용하더라도 화면이 한 방향으로 고정돼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다” 며 “공용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민들의 사생활이 될 수 없 듯이 CCTV 운영으로 인한 사생활노출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