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추진해온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무산되면서 옛 지주들이 거제시가 매입한 토지를 당시 매입가격으로 되팔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가운데 시가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전 토지소유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세칭) 다나까농장 신현읍 고현 1043의 3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거제시는 이 지역을 369m 의 중로와 3만1천600㎡의 근린공원, 1만6천730㎡의 초교부지, 2천㎡의 오수펌프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제시의 이같은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이 환매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9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데다 다나까 농장인근지역에 아파트건축으로 인한 학교용지 지정계획 등은 궁지에 몰린 거제시가 토지이용계획자체를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은 또 “거제시가 2001년께부터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사토장으로 사용했던 준공업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토장 사용목적이 끝났는데도 원상회복은 커녕 토지사용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그동안 방치해왔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고 밝힌 매립현장은 산업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립현장은 토취장사용에 따른 안내판이나 거제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립지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돼있어 산폐물 투기에도 무방비 상태로 있다.
또한 매립지 곳곳의 토사가 인근 수월천 제방공사현장과 신오교 가설공사장에 반출돼 사용되는 등 거제시가 연약지반이었던 저습지를 토지활용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형질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 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거제시가 쓰레기와 고철 비닐, 폐 아스콘 등 각종 건축폐기물이 석힌 매립현장을 하루속히 원상복구하고 급조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취소, 원 소유주에게 토지를 환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토지이해당사자는 “이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할 경우 거제시는 결국 당초 토지매입목적과는 전혀 다른 공공용지로 교육청에 매각처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돼 토지는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져야 한다” 고 말했다.
매립토지에 대한 학교용지사용계획은 관리지역에서의 초등학교시설이 35학급을 넘지못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거제시가 이 땅의 일부를 학교용지로 정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처분계획을 밝힌 것과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제시관계자는 현재 다나까농장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공공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와 오수펌프장 보다는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밝혀 공공목적은 변하지 않으며 또한 이 토지는 소유주와 협의 취득했다고 말했다.
매립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문제는 용지사용목적이 정해지는데로 원상복구 또는 추가복토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다나까농장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에 대한 환매소(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는 지난 8월6일 신현읍 수월리 김모씨 등 주민 30여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냈다.
이 소송은 주민들이 “거제시가 지난 87년 12월 9일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자신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내용이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