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시의회 부의장 구속영장
태풍매미 피해보상금 허위청구
작성 : 2004년 11월 09일(화) 17:25 가+가-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지청장 김학의) 특수부 이주형검사는 9일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대성수산 대표이자 거제시의회 부의장인 박춘길(60)씨를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4억7천여만원을 허위청구 수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가두리양식장 2천100㎡(실 입식면적: 1.25㏊)에서 양식중이던 우럭116만마리 등 총 19억6천520만원어치의 고기가 피해를 입었다며 거제시에 보고해 총 21억19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거제시에 양식시설비 1억3천996만원과 우럭(대) 73만마리, 우럭(소) 46만마리, 농어(대) 5만마리, 농어(소)18만4천마리, 도미(대) 13만5천마리 등 총 19억6천520만원어치의 고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의장도 다른 태풍피해보상금 허위청구사범들과 이미 고기를 내다팔고도 팔지 않은 것처럼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거제시가 태풍'매미' 피해로 1억원 이상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어류양식피해 74건 335억 494만원, 우렁쉥이양식 1건 3억 2천459만원, 해상종묘생산(굴) 3건 8억, 육상양식 14건 52억 1천678만원, 육상종묘 2건 5억 1천 243만원 등 총 403억5천876만원이며 수령액 기준으로는 10억이상 1명, 5억이상 10억 미만 6명, 1억이상 5억 미만이 87명 총 94명에 달한다.
한편 이보다 앞서 구속됐던 김모, 안모씨 또다른 김모씨와 정모씨 등 4명 가운데 보조금을 거제시에 반환한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정모 거제수협이사도 보조금을 반환하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장 부인인 구조라의 최모씨도 지난 1일자로 5천5백44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거제시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박씨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가두리양식장 2천100㎡(실 입식면적: 1.25㏊)에서 양식중이던 우럭116만마리 등 총 19억6천520만원어치의 고기가 피해를 입었다며 거제시에 보고해 총 21억19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거제시에 양식시설비 1억3천996만원과 우럭(대) 73만마리, 우럭(소) 46만마리, 농어(대) 5만마리, 농어(소)18만4천마리, 도미(대) 13만5천마리 등 총 19억6천520만원어치의 고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의장도 다른 태풍피해보상금 허위청구사범들과 이미 고기를 내다팔고도 팔지 않은 것처럼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거제시가 태풍'매미' 피해로 1억원 이상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어류양식피해 74건 335억 494만원, 우렁쉥이양식 1건 3억 2천459만원, 해상종묘생산(굴) 3건 8억, 육상양식 14건 52억 1천678만원, 육상종묘 2건 5억 1천 243만원 등 총 403억5천876만원이며 수령액 기준으로는 10억이상 1명, 5억이상 10억 미만 6명, 1억이상 5억 미만이 87명 총 94명에 달한다.
한편 이보다 앞서 구속됐던 김모, 안모씨 또다른 김모씨와 정모씨 등 4명 가운데 보조금을 거제시에 반환한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정모 거제수협이사도 보조금을 반환하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장 부인인 구조라의 최모씨도 지난 1일자로 5천5백44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거제시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