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중앙신문>은 20일자 155호 1면 머릿기사에 거제시의회가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다고 보도했다.
<거제중앙신문> 은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서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올해에만 견학 5차례, 연수 2차례를 다녀오며 모두 4천2백46만5천원(자부담 1천2백50만9천원 포함)의 예산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취재한 김석규기자는 “공공이익을 우선해야 할 시의원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사과하지 않으면서 동료의원들의 구명에는 모두가 발벗고 나섰다며 시의회가 까마귀고기를 먹었는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 고 지적했다.
다음은 거제중앙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도덕불감증에 당당한 시의회

거제중앙신문 김석규 기자(편집국 차장)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헤매고 있다. 아무래도 시의회 의원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모양이다. 굳이 “공공의 이익보단 나의 이익을 위해, 시민보단 자신을 위하는 철밥통 보다 더하다”는 등 격앙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의회가 얼마나 심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 말이다.
의원 나리(?)들의 불치병은 눈 먼 나랏돈에 손 댔다 구속되고 구속된 동료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14명 모두가 서명한 것에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또 마을주민과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휘두르는 추태를 보였고, 한내 도금공장 부지 매각문제로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가 하면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제비뽑기 파문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런 잘못을 알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의원들이 ‘도덕불감증 치료’를 포기라도 했는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떼쓰는 어린아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타락한 시의회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올해에만 견학 5차례, 연수 2차례를 다녀오며 모두 4천2백46만5천원(자부담 1천2백50만9천원 포함)의 예산을 썼다.
의원들은 지난 2월10일 2박3일 일정(7명·1백42만1천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 및 관광시설 견학을 위해 남해, 보성, 목포, 전주를 다녀왔고, 5월10일 3박4일 일정(7명·1백25만5천원)으로 과학시설 및 관광시설을 견학을 위해, 8월12일 1박2일 일정(7명·1백13만9천원)으로 동해안 유명 해수욕장을 둘러봤다.
특히 P부의장이 검찰에 구속되기 하루 전인 11월8일 1박2일 일정(7명·62만4천원)으로 쓰레기소각시설 및 다기능 어항 비교 견학을 위해 양산쓰레기 소각장, 속초 대포항, 용인골프장을 나녀왔으며, P부의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11월10일 2박3일 일정(4명·83만2천원)으로 관광시설 견학을 위해 해남 땅끝마을, 격포항 등을 다녀왔다.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도 지난 2월18일 2박3일 일정(15명·2백39만4천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해 제주도를 찾았고, 지난 5월3일 11박12일 일정(7명·3천4백80만원, 자부담 1천2백50만9천원 포함)으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등을 다녀왔다.
시민들은 “4천2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의원연수도 참석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길래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은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만 들어가고 있는지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부의장이 구속됐는데도 관광시설을 견학할 여유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부의장이 구속되든 말든 견학은 다녀오면서도 구속된 동료를 위해 탄원서에 모두 서명을 할 수 있느냐”면서 “의원들의 대단한 동료애(?)와 개인의 신상과는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견학을 강행(?)한 모습 가운데 어느 쪽을 칭찬해 줘야 할지 고민된다”면서 의원들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하반기 의장 선거…제비뽑기 파문
지난 7월8일 제4대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Y, K 의원이 “의장을 운에 맡기나, 애들처럼 제비를 뽑아 대장을 뽑는 장난을 치려한다”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며 어렵게 제비뽑기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한술 더 떠 후보단일화 성공으로 ‘의회의 수장’이 될 꿈에 부풀어 있던 Y의원은 의장선거에서 단 2표에 그치자 동료의원의 만류에도 불구, 부의장 선거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C의원 주민들로부터 고발
연초면 한내 도금공장 부지매각 문제로 끊임없이 루머가 나돌면서 곤혹을 겪고 있던 C의원이 지난 8월 한내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의 도덕성에 다시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지난 2001년 7월 한내에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공사부지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진 C의원(당시는 시의원이 아니었음)이 한내모감주 숲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토목공사 등을 강행,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한 혐의로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K의원, 주민 폭행 추문
지난 10월17일 K의원은 재경장승포향인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사천공항에서 출신동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지리산으로 야유회를 갔다 돌아오는 일행과 만나 같은 전세버스를 타고 거제로 돌아오는 길에 C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엉켜붙으면서 C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
K의원은 C씨의 치료비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폭행추문을 계기로 K의원은 건축법 위반, 선원면허부정 발급을 위한 허위경력 증명서 발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과거사까지 입에 오르내렸다.
P부의장 사기 혐의 ‘구속’
P부의장이 지난 9일 지난해 태풍 매미 때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 4억7천여만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떨어질대로 떨어진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렸다. 지난해 태풍 뿐만 아니라 다른 태풍이 휘몰아쳤을 때도 어업인들 사이에선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말들도 나온다.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나랏돈(보상금).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을 챙겨야 할 시의원이 한푼이라도 더 나랏돈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시의회가 달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당당한 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후 불거지기 시작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은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상반기 의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L의장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이란 병치레에도 약 처방은 커녕 진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L의장은 지난 17일 개회한 제8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1차 본회의를 서둘러 마친 후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P부의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준비, 의원 14명 모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만 것이다.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서명을 안하고는 안되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면서 “의원들 모두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은 이제 곪을 대로 곪아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들의 수장인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불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 감독하는 자리를 고집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또 “집행부의 잘못은 집요하게 따지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시의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존중하겠느냐”면서 “언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의회 의원임을 자처하며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적임자’라고 감히 말하는지 꼭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의회가 언제쯤, 무슨 일이 더 터져야 시민들에게 사과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시의원들이 지방의원의 의무를 가슴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