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탄압은 얼치기 개혁정권의 기회주의적 처세다. 개혁과 참여를 표방하던 노무현정권이 ‘노동자탄압정권’으로 변신하고 있다.”
거제환경련은 22일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우리단체의 입장’ 이란 성명을 통해 현 정권이 정당성 잃은 폭압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노조 탄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김해연 거제시의회의원, 민주노동당 거제당원에 이어 거제환경운동연합이 세번째다.
공노조 탄압은 얼치기 개혁정권의 기회주의적 처세 - 정당성 잃은 폭압정부
개혁과 참여를 표방하던 노무현정권이 '노동자탄압정권'으로 변신하고 있다. 미국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 그리고 차떼기당에 휘둘려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해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 불리던 노무현정부가 급기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헌법재판소에게 뺨맞고 엉뚱하게 공무원노조에 화풀이하는 옹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나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나 지침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줄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는 권력을 가진 자의 편협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국 중 대만과 한국만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1988년에 “현역군인, 경찰, 교정·소방공무원을 뺀 모든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발의한 이가 바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이다. 자신들이 나서서 했던 일이 1988년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이것은 인권과 민주화의 후퇴를 의미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악법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파업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은 “억지와 떼를 쓰는 노동계와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것은 입장의 변화를 훨씬 넘어선 기만적인 말뒤집기이다. 정치인으로서 철학이 대체 무엇인가. 변절인가, 아니면 수많은 변절자들의 입에발린 말처럼 '사고의 성숙'인가. 그 때 그 주장은 '노동자 투쟁'의 열기가 남아있던 시기에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처세에 지나지 않았던가.
여기에 더해 행자부 장관은 파업참여자 전원을 파면하겠다며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광기 어린 협박을 하고 있다. 과거 독재,군사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이러한 협박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게 오늘날 참여정부의 민주화 수준이다. 공무원 노조가 왜 파업에 나서야 했는지, 정부의 법안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성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녀사냥과 저돌적인 탄압만 있었을 따름이다. 탄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른다.
노무현정부의 이러한 대응 방법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들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이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인권보장을 열망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태이다.
수구언론의 새디즘이 빚어 낸 시대의 비극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이해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때 조.중.동 수구언론이 약자인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이해의 충돌에 관한 한 언론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언론의 기본이다.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한 이 나라의 수구언론 무리는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공무원노조에 대해 합법적 폭력을 가하라고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양자의 주장을 공정하게 제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나 단 한번도 노동자 쪽에 서보지 않았던 수구,부자언론들은 공무원노조를 쫓는 광기의 사냥개 역할을 자임했다. 그들이 살천스레 깔아놓은 뒤집어진 멍석 위에서 뒤틀어진 여론과 한심한 기회주의 정부는 '칼춤'을 추고있다.
비판을 하려면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지적하면 될 것이다. 비뚤어진 논조로 국민들의 외면과 규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공권력을 향해서는 그 칼로 저 공무원들의 목을 치라고 성화를 부리는 태도는 한 마디로 히틀러 치하의 섬뜩한 나치 당원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요구의 정당성
공무원 노동조합은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공직사회개혁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4대개혁 입법을 중심으로 노 정부가 우리 사회의 수구보수세력과 격렬히 대치하고 있지만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노 정부 역시 수구세력과 함께 반 노동자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와 개혁도 불가능하고 파탄날 수 밖에 없다. 노정권은 수구집단과의 어울리지 않는 동맹을 과감히 깨고 공무원노조가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 언론개혁도 하고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공무원노조도 만들자는 것인데, 수구세력은 봉건적 관료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유지시키려 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시민들도 반감을 가지기 전에 보다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시민들의 반감은 수구언론에 의해 부추겨진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 자신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력 팔아먹고 사는 노동자이다.
공무원들과 시민은 정치경제학적 계급이 다르지 않다. 저들의 운명이 언제라도 자신의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다. 한마디로 민중의 자학증상이다. 연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중립을 지켜야한다.
지역사회에 공무원노조가 조직화되고 활동하면서 공직사회가 이전 보다 많이 맑아졌다. 우리사회를 갉아먹는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는 공직사회의 내부적 개혁를 통해서만 치유될수 있다. 그래서 더 더욱 공무원 노조의 개혁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들의 투쟁은 철밥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노동자로 바로 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밥통을 잃을수도 있는 파업을 선택했고 그에 따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옳곳게 서야만 깊이 병든 공직사회, 뒤틀어진 우리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노동자인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