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의장 부의장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거제경실련이 별도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거제시 의회를 애도한다’ 는 제목의 성명에서 경실련은 “얼마전 불미스러운 혐의로 시의회 부의장이 구속되자 해명한마디 없이 의원 전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을 황당하게 하던 시의회가 단 몇일도 지나지 않아 또 의장 구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최근 사태를 평 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의 희망을 안고 선거를 통해 기조의회의 대표를 선출한 우리 거제시민들은 지금 거제시민임이 부끄럽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춘길 부의장과 이영신 의장에게 거제시민에 대한 사죄와 의원 및 모든 직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 성명-거제시의회를 애도한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권리이며 참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시대의 꽃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우리의 희망이었다. 그 희망을 안고 선거를 통해 기초의회의 대표를 선출한 우리 거제시민들은 지금 거제시민임이 부끄럽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다.
얼마전 불미스러운 혐의로 시의회 부의장이 구속되자 해명한마디 없이 의원 전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하였다는 소식에 시민들을 황당하게 하던 시의회가, 단 몇일도 지나지 않아 또 의장의 구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거제시민들은 민선시장들의 비리에 의한 연이은 구속사태에 이어, 이제는 거제시의회의 부의장에서 의장까지 줄을 이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간 지녀왔던 자부심은 접어두고, 거제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다
이번 줄이은 사태에 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의회 좌초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온 것에 시민들은 절망스럽다.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달라고 행사했던 우리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됨을 우리는 직시하며, 모든 형태의 선거에 임할 때 정직과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뼈에 새기고 올곧은 판단으로 선택해야 함을 새삼 절감하게도 된다.
다시금 어쩌다 거제시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거제경실련은 12월 1일의 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에서 거제시의회 차원의 사과와 당사자인 박춘길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였으나, 1심선고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영신의장의 구속을 접하며 다시한번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1. 박춘길의원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으므로,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더 이상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재판부의 최종선고와 상관없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재촉구한다.
2. 이영신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그 도의적 책임은 평의원에 비할 수 없는바, 지난날,동료의원을 감싸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옹호하려는 의도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려 자리에 연연해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거제시민 모두에게 백배 사죄하고 의원직과 모든 공직을 사퇴하라.
3. 거제시의회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의 신분으로 재해복구보상과 관련하여 사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대로 작금의 사태를 통감하고, 동료의원의 범법행위에 아량을 베풀 것이 아니라 전의원의 양심선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거제시장은, 본 일련의 사태를 유발한 근원은, 해양수산과의 안일한 태풍피해 집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더불어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태풍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비쳐지는(?) 일부 양식업자들과의 합작품을 발본색원하여 철저하고 엄격하게 담당공무자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도덕불감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도덕과 정의도시 거제시를 만들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