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예고없는 신규면허 일시중지 조치로 올해 거제지역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중단돼 애꿋은 신규면허대상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사업구역별로 택시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정하는 지역별 총량제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신규면허 일시 중지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7월 이전에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신규면허를 추진한 지역은 전체물량중 개인택시 계획물량을 공급하도록 했으며 연구용역 또는 교통량 조사중에 공급계획 수립이 중단된 지역도 과거 3년간 평균 공급물량을 기준해 개인택시신규면허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별도 중장기 계획없이 매년 하반기 개인택시신규 면허를 발급해왔던 거제시는 "7월 건교부가 신규면허 일시 중지조치 이후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아 올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불가능 하다" 고 밝혀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들은 "거제시가 지난 3월 개인택시 면허 간담회와 5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간담회 등 수차례 올 개인택시 공급계획을 진행해 놓고서 지금와서는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었고 계획을 진행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3일 거제시 관계자와 함께 건교부까지 방문, 올 12월 31일까지는 예년대로 개인택시를 배정하라는 담당과장의 답변까지 받았는데 거제시는 십수년씩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면서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수해 온 우리들에게 기존 업계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택시 관련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 고 비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로서는 건교부의 신규면허 중단조치로 인한 예외대상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건교부로부터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해 신규면허 대상자들의 편에 설수도 없다” “법이 정한 가장 빠른 시일(내년 6월게)내에 신규택시면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장은 <모닝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건교부의 방침은 총량제를 시행하되 올 신규면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예외규정은 전국지자체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다. 거제시가 총량제 방침과 상관없이 올해 개인택시신규면허 계획이 있었다면 시장이 의지로 가능한 일" 이라고 거제시와 다른 입장을 밝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둘러싼 진통이 심각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