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건설주체인 GK해상도로(주)가 오비 침매터널 제작장 설치를 준비해온 거제시에 굴욕적인 문서를 보내온 것과 관련 주 사업체인 대우건설의 계산된 속내를 두고 거제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예사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GK해상도로(주)의 요구시한을 이틀 앞둔 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오비 침매터널 관련 대책협의회’ 는 ‘침매터널 제작장 오비만 유치’ 보다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와 향후 거제시의 대응방안을 다짐받는 자리가 됐다.
거제시는 일단 GK측이 요구해온 6개항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중히 회신할 방침을 정했다. 사업포기의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도다. 대책협의회는 거제시의 방침과 별도 10여명의 대책위를 구성, 대우건설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GK측 요구 거제시 입장
거제시는 대우건설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정공단 이전의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은 오비지방산업단지의 추진일정이 지연,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공사소음 및 어업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업비 과다소요 등을 침매터널 안정공단 이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2002년 11월 4일 거제시에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대우건설이 2004년 4월 30일 실시계획승인(경남도) 지난해 10월 20일 거제시가 토지보상에 필요한 보상 소요자금 입금을 요청하자 보상금 입금 대신 11월 5일 GK시공사업단장 명의로 침매터널 제작장 개발 관련 포기의향을 전달해왔다.
대우건설이 오비지방산업단지 추진일정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오비의 경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기간은 1년 5개월이 걸렸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단기간에 추진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평균 2-3년) 밝혔다.
안정공단 공기지연 불 보듯
통영 안정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오비보다 추진일정이 더 빠를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우건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안정공단으로 옮겨갈 경우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이 남아있다. 매립된 공단부지의 굴착과 수심확보(10m)를 위한 해로준설(해역이용협의)에 따른 어민들과의 보상문제도 남아있다.
괭이바다는 수산자원의 보고에 해당하며 각종 어자원과 피조개 종패, 굴 채묘장과 양식장이 가득하다. 통영 고성 거제지역 어민들과의 환경오염분쟁이 불을 보 듯 뻔한 곳이다.
제작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처리, 실시계획 신청사항 변경에서부터 각종 어업 및 환경오염분쟁 소지까지 않고 있는 안정공단이 오비만 보다 녹녹할 것이라는 대우건설의 계산은 빗나갈 확률이 높다.
안정공단이 오비지구 보다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대우건설의 수지분석도 엉터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03년 9월 대우건설은 당시 건교부 국장실에서 가졌던 보고내용에 오비지구가 안정지구보다 개발비용이 40억원 정도 적다고 주장했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면 현재 토지보상비가 25억원이 상향조정 됐다 해도 15억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셈 밝은 대우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오비만을 온갖 조건을 들이밀며 포기하려는 이유를 정치적 입김으로 단정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침매터널 제작장 안정공단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영남권 단체장의 열린우리당 동반탈당 카드를 네세워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옥죈 장자방 정동배 통영시의회의장의 활약상도 심심찮게 지역정가에 나돌았다.
또 하나는 초록빛깔 사람들과 대우건설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들기도 한다.
지난해 대우건설의 전국 주요 사업장이 초록빛깔사람들로부터 환경법규와 건설관계법령을 어긴 혐의로 무더기 고발당해 올 한해 관급공사수주에 치명타를 입게되면서 대우건설이 초록색만 만나도 경기를 앓는데다 초록빛깔 사람들이 반대하는 제작장은 할 수 없다고 위선에서 버틴다는 설이다.
초록빛깔 사람들은 “의도적인 형태의 환경감시나 고발건은 지향하겠다” 고 답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오히려 뒤늦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단체를 끌어들여 빌미 삼았다.
초록빛깔 사람들 측은 “안정공단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공사를 벌이는 사업자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 며 “대우건설은 의도된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그 시기나 방법이 틀려먹었다” 고 반박했다.
이 두가지 설 모두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대우건설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실토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다. 다만 이 회사가 오비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터무니 없다보니 둘 중 하나는 틀림없다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구조건에 대한 대책위 기본 판단
적법하게 공사할 경우 어떠한 민원, 진정, 제소도 않겠다. 제작장 인근 오비주민(신우아파트 주민 포함)전원의 연명 동의서=전국 어디를 가도 한가지 사안을 두고 전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재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을 도입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오히려 신우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하면 모든 조건을 버리고 제작장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적법하게 공사 수행시 어떤 민원, 진정, 제소도 하지 않겠다는 거제지역 시민단체의 연명 확약서 징구= 우선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민원, 진정, 제소 등이 있을 수가 없고 시민단체의 확약서를 우리시에 요구한다는 자체가 행정과 시민단체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로 이는 시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틀어 기만하는 행위다.
토지 보상대상 전체 지주들의 사전 기공승낙서 징구= 현재 보상감정이 끝나 보상통보만 남은 상태에서 사전기공승낙서 징구란 것은 보상행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국내 대기업의 발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억지다. 이는 안정공단으로 이전을 확정해 놓고 거제 오비지구에는 한푼도 투자할 수 없다는 대기업의 횡포다.
상기사항의 동의서 확약서 징구 후 어느하나라도 민원사유발생으로 사업지연을 초래할 경우 또는 오비리 외 거제시민 타지역의 환경단체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거제시는 모든 행.재정적 손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이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의회의 서면동의 등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1월 15일까지 GK해상도로에 제출한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라도 행정행위도 아니며 또한 당사자도 아닌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책임을 질수 있는 방법도 없는 사항을 책임을 지라는 것 자체가 억지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의 감시역할을 하는 시의회에 서면동의를 구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로 간주했다.
GK 요구조건에 대한 대책위 방침
협의회는 거제시가 침매터널 제작장 조성사업을 위해 오비산업단지 인가전 사업신청자가 아닌데도 불구, 매 협의때마다 대우건설과 동행하며 협의를 이끌어 냈고 인가후에도 4건의 허가(하수관 이설허가, 준설토 투기장 허가, 현장사무실 설치허가, 진입도로 실시계획허가)와 보상까지도 대우건설과 위. 수탁해 시행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거가대교 민자구간, 어업비 보상,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거제시 예산 714억원이 투자되는데도 대우건설이 오비지구 제작장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이해될 수 없으며 이때문에 거제시 의회에서도 거가대교 관련 예산을 모두 보류하고 나선 것으로 이에대한 책임은 대우건설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우건설이 아직도 협의차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하고 있고 오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기대해 왔던 거제시민들과의 약속파기에 대한 신뢰있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대한 거제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