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주간사업체로 있는 GK 해상도로(주)가 400억원의 선급금을 챙기기 위해 오비침매터널 제작장 실시계획 1단계 승인신청과정에서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 는 의혹이 제기돼 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GK측으로부터 실시계획 1단계 승인신청을 받은 거가대교 건설조합도 “사업포기를 표명한 곳에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한 행정적인 하자로 판단된다” “1단계 승인은 반드시 제작장 문제가 결정된 후 결정된 곳으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거제시의 승인보류 의견에 대해 거제시를 배재하고 GK측과 형식적인 문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거가대교 건설조합의 책임부서인 경남도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겉 다르고 속 다른 GK 해상도로(주)
GK 해상도로(주)는 시공사업단장 명의로 지난해 11월 초 이미 거제시에다 오비침매터널 제작장 포기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은 같은달 23일 거제사무실을 폐쇄하고 안정공단에 임시사무실을 여는 등 침매터널 제작장의 안정이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돈을 타내기 위해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오비만으로 해 기업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GK 해상도로(주)는 지난해 12월 9일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침매터널 제작장 위치를 ‘연초면 오비리’ 에 두는 것으로 실시계획 1단계 승인을 받아 400억원의 선급금을 타 냈다. 이 돈을 타낸 시기가 연말이어서 기업으로서는 요긴하게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투자사들은 거가대교 공사참여를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각사의 지분을 조합에 예치해두고 있다. 이 돈은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거가대교 건설조합의 승인을 얻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실시계획 1단계 승인은 오비침매터널 제작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될 수 없는 성격의 돈이다.
1단계 실시계획 승인 두 차례 공문 오고가
GK해상도로(주)는 12월초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두차례 문서를 교환했다.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다룬 이 문서는 거제시가 “GK측이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으며 그 신청내용에 행정상 하자가 있다” 며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후속대책공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문서교환을 두고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GK측이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하자를 교모하게 피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12월 2일 GK측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1단계 실시계획승인 신청과 관련 현재 개별 인.허가가 완료돼 승인단계에 있다” “1단계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침매터널 제작장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인데 GK사업단장이 오비리 침매함 제작장 사업포기 공문을 거제시에 보내 거제시가 실시계획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 귀사의 방침을 제출해 달라” 고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처음 이 공문을 받아든 GK는 거가대교 조합에 “제작장 위치 선정은 시공사업단이 거제시와 협의해 결정했던 문제로 앞으로도 많은 협의과정에 필요하며, 어떤 경우든 양자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가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GK측 오비에 제작장 설치 하겠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으로서는 GK측이 제작장 위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1단계실시계획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공문을 보냈다. 두 번째 공문에서는 이해당사자인 거제시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GK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두 번째 공문을 통해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침매터널 제작장 건설 위치에 대해 재차 사실을 확인하니 사업시행자의 진의있는 의사를 조속한 시일내 보완제출을 요구한다” 고 적었다.
조합은 GK측에 침매터널 제작장의 위치와 사업여부를 다짐받아 두기 위해 진의(眞意:거짓없는 본 마음)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을 확인하려한 의도로 보인다.
GK측은 침매터널 제작장의 위치에 대해 거제시와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했음을 밝혔다. 또한 GK는 이를 근거로 실시계획 1단계를 승인신청했으며 침매터널 제작장 개발안 확정단계에서도 거제시와 시공사업단과의 많은 현안사안이 있었으나 양자 협의하에 해결됐으며 현시점에서도 문제가 된 제작장 개발에 대한 다른생각도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이 두 번째 문서를 근거로 GK가 낸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돈따로 실속따로 식의 장사속을 드러낸 GK 해상도로(주)가 과연 거대한 국책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기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한편, 법적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