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어업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농어민들에게 뛰어난 협상술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감동 없는 시정이 주민들을 궁지로 내 몰고 있다.
경남에너지의 가스저장소 설립을 반대하며 두달째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여온 사곡주민들의 현실이다. 다수(도시지역)의 보호에 우선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소수(사곡마을)의견이 무시되는 사곡사태는 법 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감동 없는 시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협상을 위한 주민들의 구심점이 없다. 협상할 대상이 없으니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강행해야 한다” 는 행정편의적인 명분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의 심정, 노구를 이끌고 포크레인 앞에 엎드려도 번번히 도로밖으로 들려 나와야 하는 주민들의 비애가 드러난다.
“꼭 이래야만 하는지, 그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어디에 갔느냐” 고 하소연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소극적인 거제시의 대책이 주민들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도심지역에 세우기 힘든 혐오시설이나 위해시설을 외곽지역에 설치할때는 통상 수혜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해당지역에 되갚는 것이 옳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기위한 시정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마을지원비 1억원, 1년에 500만원씩의 명절선물 등을 해 주겠다는 식의 협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근원을 차단했어야 했다.
적어도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라면 도시가스 사업 추진에 앞서 적극적인 협상의 물꼬를 열어 주었어야 했다.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저장소 건립반대 운동을 벌여온 사곡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절규에 가깝다.
26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경남에너지가 신청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고시문을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고시문 설치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경남에너지측이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 저지하기도 했으나 공사현장에서 경남에너지 사원들에 의해 들려나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탈진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남에너지 측은 오후부터 공사에 들어가 27일 현재 이틀째 공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거제시의 협약서 미 이행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LNG저장시설 설치 등에 의한 생활환경악화를 이유로 ‘쓰레기 소각장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28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두 번째 심리가 열린다. 한편 주민들은 28일 이후 중대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사곡주민 김시장 면담 의견조율 실패
27일 오후1시부터 사곡마을 회관에서 주민 50여명이 김한겸 시장과 현장 면담을 통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김시장에게 “지난해 8월 탄원서를 통해 경남에너지와 주민들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공사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경남에너지가 독자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시의 책임” 이라고 항의했다.
김 시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96년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을 유치하면서 더 이상 공장이나 혐오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는 추궁도 뒤따랐다.
김 시장은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마을회관주변에는 경찰병력까지 동원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