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내 50여개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9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원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에서는 지난해 말 김상곤씨가 고려 5차 아파트 입주자 자격으로 청원한데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YMCA관계자의 조언을 받아 시의회에 청원했으나 시의회는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문제삼아 조례제정을 보류했었다.
올해 또다시 50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힘을 합해 청원서를 낸 김씨는 지난해 시의회가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문제삼아 조례제정을 보류했 지만 우리시와 비슷하거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도 전국 31개 지 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설득력 없이 이 청원을 또다시 보류할 경우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7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 시행하 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 동주택단지내 주거용 건물외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