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거제중앙신문]=거제시민 7천2백13명이 낸 태풍 ‘매미’ 정전피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지난달 26일 첫 심리에서 피고(한전)측이 신청한 거제송전선로 141호·142호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14일 현지에서 열렸다.
오는 23일 두번째 심리를 앞두고 열린 이날 현장검증에는 최인석 통영지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한전측과 변호인, 거제시민(원고)의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만난 이들은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산에 위치한 거제송전선로 141호로 이동, 현장에서 한전측이 준비한 정전피해 현장검증 자료를 통해 거제송전선로 141호의 철탑구조, 설계내역, 복구상황과 피해상황 등을 들었다.
한전측은 “태풍 ‘매미’ 정전 발생시간은 2003년 9월12일 오후 8시1분께 시작돼 9월16일 오후 2시29분께까지 계속돼 정전시간은 모두 3일 18시간30분이었으며, 복구를 위해 연인원 2백33명을 동원, 포크레인, 엔진플러 외 6종의 장비를 투입해 주·야간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탑재의 파괴풍속은 사재 파괴풍압은 54m/sec, 주주재 파괴풍압은 62m/sec(압축력 64.37톤)이다. 주주재의 파괴풍압 이상의 순간풍속이 발생했다“면서 “거제송전선로 141호는 대우조선해양(주)이 산업자원부 장관에 보고한 태풍 ‘매미’당시 풍속이 60∼65m/sec로 송전탑 설계기준인 평균풍속(36.6m/sec)과 순간풍속(50m/sec)을 넘어 천재지변에 따른 도괴”라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태풍 ‘매미’ 당시 부산 자성대 크레인과 울산 용연 송전탑이 도괴된 사진 등을 제시하며, 자연재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송전탑 설계기준을 정하면서 순간풍속과 평균풍속을 50m/sec, 36.6m/sec로 설계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한전측은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주 변호사는 “한전측은 송전탑의 상태 부실 등(25년 이상 노후화된 송전탑으로 감사원의 보강판정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처)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했고, 단선화에 견딜 수 있는 송전탑으로 대체 또는 보강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송전탑이 있는 곳은 통영∼거제간 4차선 국도가 인접, 각종 장비 및 자재 등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없는 등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늑장복구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정전피해는 한전측의 송전탑에 대한 관리 부실 및 늑장 복구 등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송전탑이 도괴된 방향, 송전탑 관리실태, 송전탑 노후화에 따른 대체방법 등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검증 역시 자연재해임을 주장하는 피고(한전)측과 관리부실과 늑장복구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23일 열린 두번째 심리에서 어떤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