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도로개설 기부채납 이행조건 무시해도 괜찮다(?)

“사표는 내지 않겠지만 징계는 감수하겠다. 이것은 거제시민을 위한 일이다.”
대동 피렌체 아파트 준공에 대한 관련과장의 공식답변이다.
대동피렌체 아파트는 거제시민의 권리를 실종시킨 거제시의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그렇게 거제시민 생각하는 거제시가 지금까지 도대체 시민을 위해 뭘했길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고 시의원들이 탄식하지만 거제시는 “시민을 위해 사용검사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한다.
조건부 허가사항이었던 도로문제를 지적하자 거제시는 이제와서 “당시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은 무리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1년이 넘도록 입주민들과 시민의 권리찾기에 손을 놓고 있던 거제시가 뒤늦게 시민을 위한다며 나선 모양이 사업주의 입에 물린 호루라기 같다.
사업주가 조건부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종된 거제시의 무책임행정이 사전입주와 좁은 상동도로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는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설과장과 허가과장이 각기 다른 따로국밥식의 답변만 늘어놓았다. 의원들은 허가과장에게 ‘대동피렌체 상무’ 라고 면박했다.

대동피렌체 현지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 1일 대동피렌체 현장에는 비가내리는 가운데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1년전인 지난해 6월 29일 산사태를 일으킨 옹벽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기막힌 상황이 연출됐다.
의원들은 “12m 옹벽의 안전도가 문제없느냐” 고 거듭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허가과 관계자는 “구조개선 안전도 설계서 대로 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때도 2번이나 무너졌지 않았느냐” 고 묻자 “그때는 가벽이었다. 부경대학교에 2차례 안전진단해서 시공했다. 수압 등을 고려했고 영구 앙카를 유지해 외부옹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 했다. 수암종건 관계자까지 거들며 안전도를 자신했다.
심지어 옹벽 토질이 표면수 침투가 잘 안되는 흙이라고 자신했지만 장화까지 신고 옹벽위로 올라간 의원들에게 질타를 들어야 했다. “비가 오고하는데 그냥가자” 는 의견대로 돌아섰다면 두고 두고 후회할뻔 한 일이 일어났다. 김해연위원장과 김재도의원이 장화를 신고 현장확인을 했다.

두 의원은 첫마디가 “흙이 너무 안좋다. 뻘이다 늪이다” 고 표면수 침투가 잘 안된다던 흙 상태를 꼬집었다. 김해연의원은 붕괴위험을 예견하며 “초읽기다 초읽기” 라고 했다.
김재도의원은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나오는 곳이 없다. 재대로 쌓으면 (옹벽)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와야 하는데 물이 나오는 구멍이 없다. 무슨 선진공법을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안쓰는 것인지...” 안전도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앙카 박은 자리가 어디냐 암반층이 어디냐. 돌이 없습니다. 흙 뿐입니다...”
의원들이 한 지지대를 손으로 건드리자 넘어졌다.

김해연의원은 “일반 흙이 아니고 뻘이다. 사면 안정화, 안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흘러드는데 안 나온다”
김재도의원 “자연스레 배수가 안되고 어디론가 흘러든다 이 옹벽 상부 어디에... 너무 부실하다”

1018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구간

“수암구간 408m는 공사비 16억원 보상비 13억5천만원이다. 수암구간 보상된 것 없고 오늘 현재까지 협의중이며 교량1기 완료됐다”
“공사가 안됐고 내일 모래 입주해야 된다카고 시의 계획은 어떡할건가”
일단 허가과장하고 상의하겠다.
건설과장님 시장하고 상의해야지 왜 허가과장과 상의하나. 승인조건 이행 후에 허가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공무원 법대로 집행하는 것 맡다. 이견이 없으시죠
예

저는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과 입장이 다릅니다. 시장결재 받아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시 광고도 하고 알려진 사실이다. 30%정도 공정에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된면 사용승인해준다고 방침을 정했다.

시장결재 받아서... 시장의견으로 봐야 하나, 시장과 허가과장의 의견이 물샐틈 없이 같은 것이냐
왜냐 하면 도로준공 기부채납 받고 하면 좋다. 공기가 6월30일까지인데 수많은 세대가 수개월전부터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 다른 전세 구하도록 계약했는데... 주거생활 시민들의 혼란(미준공으로 인한 혼란) 이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가 우리생각만 하자고 한다고 보면 지금해도 3개월 정도 걸린다. 3개월동안 살아남을 회사 없다. 회사 부도나면 결국에 회사와 입주세대, 계약 중도금 납부 거액 낸 입주민 갈곳이 없어지고 가정파탄 등 불미스런 상황 발생할 수 있다 행정이 사용승인조건을 고집할 수 없다.

그렇게 거제시민 생각하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태를 입주민이 만들었나 시민이 만들었나. 전체공정 50%이내에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승인조건이었다. 입주할때까지 도로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안되겠다...
무리한 사용승인 조건이었다.
그게 공무원이 할 말인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1년이란 시간 있었다.
공사무난히 될 것으로 판단했다. 불보합지 토지보상수령 26세대 당장 보상금 미수령하고 있어 금주내에 타결되면 3개월 늦어지는 것이다.

대동이 하는 걸 왜 시가 안았나 왜 욕을 들으려고 했느냐 시민을 위해 지금까지 뭘 해왔나 건설과장은 6개월 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했는데.
30% 진행되면 입주승인한다는 것은 허가과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다 전부서와 합의해 발표한 내용이다. 건설과장은 장마 등 지연... 여러 가지 감안한 것이지만 그 당시 3개월이면 될 것이라고 판단됐다. 곧 타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주부터 3개월 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

승인조건 어겨서라도 허가하겠다 그 결과 책임지겠다는 이야긴가
그렇다.
이행조건도 지키지 않고 입주해야 한다 이런 관례 남기고 싶나
선례남기기 보다 선례가 될 것은 뻔한데 유사한 일 있다하더라도 전철밟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다.

대동피렌체 상무 인 듯 하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업자두둔하는 형태다. 대동에서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청원 넣은적이 있다는 데 알고 있나 (거제시가)시민을 위해 봉사하는지 몰랐다. 여름 수요기에 길을 막고 공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대모하고 하면 하자부분 시비 등 시가 물어줘야 할텐대 과장이 책임질 것인가 옹벽부분 등...
시는 주민 불편해소차원이다. 옹벽 기초부실인지 미성토상 물 흡수 침하사례인지 그것도 규명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로인해 준공처리 어렵다면 보수끝나고 하든지 기초하고 관계없다면(전문가의뢰)하겠다.
교수가 책임지나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학자적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책임행정 사라진 거제시 이대로 안된다

[1신]=거제시가 총체적인 행정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각 부서 간 협조도 따로국밥이다. 거제시의회 산건위(위원장 김해연의원)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농소몽돌해수욕장과 대동피렌체 아파트 현장은 책임행정이 실종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이밖에도 옥포동의 한 도로공사에 쓰인 거제지역 모 업체의 아스콘 골재는 엉터리 규격의 잡석이 그대로 섞여 있었다.

농소해수욕장 화장실을 둘러본 의원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았다면 허가가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고 탄식했다. 천정에는 빗물이 새고 마감재로 사용된 샤워장 타일은 작은 충격에 구멍이 뻥 뚫렸다.
마을주민들은 화장실 인근의 해수욕장 진입 계단을 손으로 가리키며 “해변자갈을 끌어다가 대충 시멘트를 발라 계단이 내려앉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제시는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의회의 현지조사를 통해 시행정의 불신은 극약처방도 소용이 없을 지경이 됐다.

옥포동의 한 도로 포장재로 쓰인 불량 아스콘

대동피렌체 아파트 현장에서는 옹벽의 안전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회사관계자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지지대가 의원들이 손을 대자 무너져 버렸다. 의원들은 아파트 허가 조건인 도로개설도 없이 준공승인하려는 거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할 말을 잊었다.

아파트 사업자의 조건부 허가조건 미 이행을 염려한 시의회는 1년전 공사중지명령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제시에 촉구했지만 현재 이 도로는 지주들과 부지보상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A4 용지 세장 분량의 보고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알리는 내용만 빽빽할 뿐 1년전과 달라진 것은 교량하나가 고작이다.

시의원들은 거제시가 대동피렌체 아파트 사업자의 조건부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의견에 대해 입주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입주때까지 도로를 완공하도록 하겠다. 비허가 관리청(경남도 허가) 사업이라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는 등의 실종된 책임행정과 소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는 대동피렌체 아파트 사용검사신청에 대해 입주민의 부실시공시비와 경남도의 조건부 허가조건에 아랑곳없이 이번주중 사용검사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