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모두 2438건 26억7천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가운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신청한 695명이 모두 7억6천7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게 됐다.
거제시에서는 모두 816명(33%)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21명(1억3천835만1천원)은 법정 이의제기 기한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급이 보류됐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은 환급금 전액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거제시는 지난 21일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같은날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계획을 알리고 26일에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감사원심사.행정심판 청구서 취하원을 제출하면 되고 환급은 환급신청저에 의해 1주 단위로 계좌입금된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법정기한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제법안이 지난 6월 15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