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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소규모 공사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공사비는 설계변경 없어도 그대로 지급
작성 : 2005년 10월 25일(화) 11:15 가+가-
거제시가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만큼은 착실하게 지급, 혈세를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가 발주하는 마을안길 또는 하수도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는 업체가운데 상당수가 당초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는데도 관련부서에서 설계변경이나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신현읍을 비롯한 6개 읍면동에 대한 거제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공사비 3천만원 안팎의 소규모 공사장 가운데 설계변경 없이 업자에게 과다지급한 공사비는 총 12건에 1천여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업자들은 주로 석축공사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타설시 합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규격을 설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운데는 각 읍면에 주소를 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서부터 종합건설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 선정 후 공사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신현읍은 거제시가 계약행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전 읍면동에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 그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자입찰대상 공사 8건 2억4천208만8천원 상당을 전자입찰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종합감사결과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지 않은 신현읍에 대해 주의를 소규모 공사에서 시공이 설계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경비를 지출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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