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준공된 대동 다숲 아파트 건축당시 수암종건에 농업기반시설인 유지 및 구거 3천311㎡를 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신현읍 상동리 729-52번지외 28필지에 들어선 ‘대동 다숲 아파트(구 피렌체)’ 사업자인 수암종건(이영달.부산시 사하구)은 지난 2002년 9월 거제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지구입비 120억원을 포함 사업주체자금 152억원 금융기관자금 877억원 등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1천46억8천718만6천원이라고 했다가 다음해인 2003년 7월에는 금융기관자금을 100억원대로 줄이고 사업주체자금을 1천857억원으로 사업비를 무려 940억원을 늘렸다.
거제시 의회 김해연의원은 “수암종건이 120억원대의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세우고 1천754세대의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고가분양 2천133억원의 아파트 분양금과 96억원의 상가분양금을 보태 2천229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이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2002년 12월 당초 사업승인시의 자체 사업계획서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시행사인 (주)수암종건은 대동피렌체(다숲) 아파트 분양으로 1천183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2003년 7월 변경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도 234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수암종건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거제시는 신현읍 상동리 산37-2 등 국유지인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구거 3천311㎡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7억1천880만원에 (주)수암건설에 매각했다” 고 밝혔다.
“농업기반시설인 유지나 구거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구거를 설치하거나 용도폐지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거제시는 수암종건이 아무런 대책없이 2003년 2월부터 2004년12월까지 목적외 사용을 하도록해 이 기간동안 변상금(4천700여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편리를 제공해왔다” 는 주장이다.
거제시는 또 이 부지에 대해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천4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김해연의원은 “거제시가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준공이 끝나도 사업시행전 조건부 협의된 진입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등 석연찮은 행정행위로 일관해왔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제시는 2002년 9월 대동피렌체 아파트의 기간도로와 관련 “기간도로는 지방도로로써 주택건설에 따른 기간도로의 소요폭 확보는 경남도에서 20m 이상의 도로를 주택건설 사업 완공시기 이전에 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처리했는데도 준공이 끝나도록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김해연의원은 1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7월 시정질의 답변에서 3개월 이내 준공을 확답한 대동아파트 1018호선 진입도로의 준공대책과 함께 대동피렌체의 사업비가 당초계획에서 1년 사이 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 국.공유지 2필지 3,311㎡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주)수암건설에 매각한 이유를 밝히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