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하 경도연)과 대한민국 바르게세우기 국민연대, 거제학부모연합회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학부모연합회는 21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반대6, 찬성3)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거제학부모연합회는 "경남도의회 이번 부결은 간절한 경남 학부모들의 염원을 의회가 인정한 결과"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학부모들이 조례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강원도, 울산, 대전, 부산 등 수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할 때마다 학부모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학부모연합회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해부터 교칙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성격을 갖추도록 학교들에 권유하고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거제학부모연합회는 "학생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가르칠 경우 의무와 책임도 함께 배워야 한다"며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함량 미달인 조례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찬성을 원하는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07회 거제시의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찬성'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의원 20명의 서명하거나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