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거제당원협의회는 29일 '거제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전문-

"거제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라"

거제시 시내버스 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 전체 50개 노선 108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지되었다.

시내버스 노사교섭 난항에 따라 파업의 불씨가 있었으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4대보험 체납 등은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였음에도 어째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수수방관 하였는지 의문이다.

시내버스 파업 4일째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버스 노동자들 또한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가 내놓은 시내버스 파업 대책은 그야말로 졸속이다.

버스 1대당 1일 80만원에 72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했고, 하루 6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출퇴근 시간 노동자들과 등하교 시간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면동 지역 주민들은 길어진 배차 간격에 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버스 운행 대수만이 아니라 운행 횟수까지 감안하면, 거제시가 발표한 기존 시내버스 운행 대체율 65%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행에 공무원을 투입한 것은 평상시 공무원의 노동력이 '잉여' 상태라는 의미이거나, 버스운행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초과 근무를 해야 하고 과로 상태에 놓일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력 낭비이며 행정업무 지연이나 소홀은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거제시가 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택시비는 누가 감당하나? 
전세버스에 시가 비용을 지불하고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면, 파업기간 택시 이용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세버스 대다수는 관외에서 투입되었으며, 택시 기사들은 거제시민임을 고려하면 파업기간 동안 택시를 대체 수단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시민들은 투입된 전세버스 계약금액과 계약 내용 이행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수기임을 고려할 때 계약금액이 높다고 말하며,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제시는 전세버스 계약절차와 내용을 공개하고 전세버스 운행기록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거제시의 시내버스 파업 대비책이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제시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할 망정, 최소한 시민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8일
노동당 거제당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