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섬을 대상으로 드론측량을 통한 신규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미등록섬 신규등록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와 연계하여 전국의 미등록된 섬을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사업이다.

신규 등록 측량을 드론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고, 측량비용 및 기준점 설치비용 등에 따른 내년도 본 사업 예산편성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했다.

지난달 5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미등록섬 신규등록에 따른 경계설정 기준, 섬의 특성 상 선박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소유자의 결정방법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달 24일 하청면 어온리 620-6번지 인근 미등록섬(일명 매암섬)에 대한 드론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실시하였으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관계자 및 해안이 접한 경남의 6개 시·군 담당자가 드론측량 수행을 참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신규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측량한 미등록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지번 및 면적을 결정하고, 소유자 확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내년에 우리 시의 미등록섬을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