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애초에 의회 문턱 넘기 어려운 ‘공약’
국힘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말도 어려운 지경
작성 : 2025년 05월 23일(금) 18:25 가+가-

변광용 거제시장이 재선거에서 공약한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 지급은 예상대로 거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 조례’ 가 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노재하)에서 심사했다.
찬반토론이 이어졌으나 표결을 통해 8명의 의원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민주당 이태열 의원이 이날 오후 회의에서 폐기된 이 의안을 본회의 부의요구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접수시켰지만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 일정 변경안이 부결됐다.
거제시의회의 원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공약의 무리한 이행계획이 무산되자 변 시장은 마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차질을 빚은 양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부터 했다.
최근 거제지역 주요 사회관계망에서는 민생지원금 찬성을 유도하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선전물이 판을 치고 있다. 거제시민들이.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빈곤의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울한 이미지까지 선전전에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악하다고 충분히 연상할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사회적 갈등에 책임 없는 리더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생각 없는 돌 팔매질에 애매히 시민들만 골병이 들 지경이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한 유력일간지에 실린 거제시 민생지원금 관련 기사에는 “거제 옛날엔 개도 오만원 짜리 입에 물고 다닌다더니, 이젠 걸뱅이 동네가 되었나!?? 꼴랑 20만 원에 시장을 뽑았니??ㅋ 동네 수준 참..” 이라는 희화화되는 웃픈 댓글까지 달리는 지경까지 됐다.
불행한 일은 앞으로도 정치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의사 일정이 변경된 6월 정례회 때, 신금자 의장이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상정되더라도 의원 과반을 넘어야 통과될 수 있다. 시장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장 9명의 찬성을 얻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기적과 같아 보인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23일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 조례’ 가 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노재하)에서 심사했다.
찬반토론이 이어졌으나 표결을 통해 8명의 의원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민주당 이태열 의원이 이날 오후 회의에서 폐기된 이 의안을 본회의 부의요구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접수시켰지만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 일정 변경안이 부결됐다.
거제시의회의 원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공약의 무리한 이행계획이 무산되자 변 시장은 마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차질을 빚은 양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부터 했다.
최근 거제지역 주요 사회관계망에서는 민생지원금 찬성을 유도하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선전물이 판을 치고 있다. 거제시민들이.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빈곤의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울한 이미지까지 선전전에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악하다고 충분히 연상할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사회적 갈등에 책임 없는 리더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생각 없는 돌 팔매질에 애매히 시민들만 골병이 들 지경이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한 유력일간지에 실린 거제시 민생지원금 관련 기사에는 “거제 옛날엔 개도 오만원 짜리 입에 물고 다닌다더니, 이젠 걸뱅이 동네가 되었나!?? 꼴랑 20만 원에 시장을 뽑았니??ㅋ 동네 수준 참..” 이라는 희화화되는 웃픈 댓글까지 달리는 지경까지 됐다.
불행한 일은 앞으로도 정치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의사 일정이 변경된 6월 정례회 때, 신금자 의장이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상정되더라도 의원 과반을 넘어야 통과될 수 있다. 시장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장 9명의 찬성을 얻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기적과 같아 보인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