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국민의힘, 일운‧장승포‧능포‧상문)은 6월 26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집행부(시장 변광용)에 민생지원금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23일 민생지원금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장이 의회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대의기관의 정상정인 의정 활동을 또다시 비하한다며 경고했다.

또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유발, 지급 검토 과정의 불투명성, 재정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생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집행 요건과 관련,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근거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했고, 부시장은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470억 원에 이르는 기금 활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없이 진행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례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규정 제1호에 따르면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가 우리 시와 매우 유관하다. 거제시 주요 세입인 지방교부세가 2022년 5126억 원에서 2024년 3976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일시적인 매출 상승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2개월이면 사라질 반짝 효과”라며 “막대한 예산 집행에 앞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초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급한 남해군은 군민 4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고, 소요 예산은 약 4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의원은 변 시장의 재선거 공약인 둔덕터널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두 번째 주제인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약 50억 원이 투입된 양지암 조각공원에 대해 “현재 동네 공원인 상태”라고 지적하며, 여수 예술랜드 사례를 설명하며 장승포․능포의 천혜 자연환경 및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과 잘 연계한 조각공원 고도화를 제안했다.

또 최근 수국 개화로 많은 방문객이 몰린 조선해양문화관과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전시시설이 아닌 수국을 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계획 중인 30~40억 원 수준의 리뉴얼로는 부족하다. 아이와 부모, 조부모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끝마쳤다.

한편 민생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지급하고,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대로 추진하겠다는 변 시장의 포부와는 다르게 현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5224억 원과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1821억 원을 민생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돌려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