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거제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재정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에서 표 매수 행위와 다를바 없는 민생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제시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10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난 3월 18일 발행한 나라살림 제434호 나라사람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사랑브리핑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정안정화계정 연간사용상한관련 지자체 조례분석’ 내용을 요약하면서 첫머리에 ‘2025년 지자체 세입여건의 악화로 해당 계정 적립액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26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설치목적을 일탈하는 수준의 적립액 소진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여건이 좋을 때 여유재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다. 사용목적과 상한기준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김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선거에 대한 걱정을 다루었지만 지난 4월 재선거를 치른 거제시장 선거에서 이미 현실이 됐다고 판단했다.

김동수 의원은 이와관련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소속 전체의원이 찬성해야하며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 등 적어도 1명은 찬성에 손을 들어야 가능해 이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 만큼이나 좁은 문이다.

김 의원은 또 같은날 "‘정부 소비쿠폰, 거제시에만 약 663억 원이 풀린다’ 며 정부 소비쿠폰 지급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효과 분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변광용 시장은 표 매수 행위와 다를바 없는 자체 민생지원금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책개발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찾기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