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대우조선 지분매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조선업은 거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핵심산업
단순한 경제논리보다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작성 : 2005년 08월 23일(화) 11:10 가+가-

송영길 의원

“우리나라 조선공업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다. 조선산업은 거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략적 핵심산업이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걱정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폭넓게 진지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매판집단이 아닌 만큼 공적자금 회수라는 중대한 목적이 있지만 단순한 경제논리보다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시작은 잘 된 것 같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송영길 국회 재경위간사(열린우리당)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하며 조선업은 거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핵심산업인 만큼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5시 옥포 에드미럴호텔에서 열린우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협의회장 옥영강)가 주최한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관련 간담회’에서 송영길의원은 산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주관기관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일괄매각’ 움직임에 대해 “공적자금회수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매각의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통상적인 관행으로는 51%의 지분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해 파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참여정부가 빈부격차해소와 적대적 M&A로부터의 보호 등 복합적인 효과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소개하고 우호적인 다양한 지분연합 등도 고민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을 선택하더라도 재원조달형태도 고민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거제방문을 계기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소관 상임위 문제인 만큼 지분매각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우리사주 조합 지분인수 희망
이날 발의자로 참석한 변광룡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상무위원은 “대우조선 매각문제는 지역경제의 절대적 요소이며 2만 노동자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대우조선 매각문제에 대해 아직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시민들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 안타값다” 며 대우조선매각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당간의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변위원은 “종업원 지주제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세종 대우조선노조위원장은 “해외매각이나 특정기업을 통해 지분 51%를 넘기게 되면 1%의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2만여 근로자들의 피와땀으로 일군 회사가 투기성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 는 노조입장을 전달했다.
권순옥 거제시의원도 “대우조선 지분매각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방향, 시민들의 정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향후 노사가 충분히 협의 후 정부에 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종철 거제시 사회산업국장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일괄매각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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