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더불어민주당/장평고현 수양동)은 지난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 재난지원금의 업종 제한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위해 거제시가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폭우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그럼에도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관련 법령과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는다”며 “똑같이 침수 피해를 입고 집기와 상품을 잃었는데도 업종 제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 소상공인·영세상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

둘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시 자체 예산이나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 ‘회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과 중앙정부 지침에 한계가 있다면 거제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이 이번 폭우 피해 지원 과정에서 또다시 이중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거제시의 선제적인 행정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변광용 시장과 피해복구 현장을 지켜온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