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공무원 ‘줄서기’ ‘줄 세우기’ 도 단속
내년 지방선거 공무원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우려
작성 : 2005년 10월 15일(토) 12:59 가+가-
거제시선관위(위원장 김태갑)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와 ‘줄세우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내년 5월31일 실시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전 현직 고위공직자 들이 다수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직공무원 등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나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 같은 불법적인 선거관여가 우려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전직공무원, 당선이 유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 사업설명회 등 각종계기를 이용하거나 소관업무 수행시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치적을 홍보.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 행위를 이용, 소속 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징구(당비대납 포함)하게 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도록 권유하게 하거나 이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는 등 선전행위, 그 대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 등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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