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공천불복은 없다(?)”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후보군 교통정리
작성 : 2005년 11월 25일(금) 18:13 가+가-
각 정당이 내년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공천방식을 경선이 아닌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천심사에 무게를 두면서 달라진 공직선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2항(당내경선의 실시)이 정한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다.
달라진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치루지 않을 경우 경선불복이 가능하지만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한다는 서면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경선불복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거제시 선거구도 정당공천희망자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심사위의 공천결과에 따라 후보군들의 자연스런 교통정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각 정당에서도 당내 공천을 원했다가 탈락한 인물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해당행위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 지방선거 과열방지를 위해서도 여론조사결과를 당내경선을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 서면확약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선거에서 공천불복이 사라질 경우 예상보다 출마자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공직선거법 제57조2항(당내경선의 실시)이 정한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다.
달라진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치루지 않을 경우 경선불복이 가능하지만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한다는 서면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경선불복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거제시 선거구도 정당공천희망자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심사위의 공천결과에 따라 후보군들의 자연스런 교통정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각 정당에서도 당내 공천을 원했다가 탈락한 인물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해당행위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 지방선거 과열방지를 위해서도 여론조사결과를 당내경선을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 서면확약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선거에서 공천불복이 사라질 경우 예상보다 출마자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