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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위장전입 확인조사
작성 : 2005년 11월 29일(화) 18:36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 예방활동을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80일전인 지난 13일부터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거제시선관위는 위장전입과 관련,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게시판 등에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을 붙이는 한편 정당간부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도 중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주요 사례로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 신고한 사례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사례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사례 △공장·종교단체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신고한 사례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거제시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이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 및 동일세대나 동일지번에 다수의 전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635-2047)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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