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품삯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단체장 의회의장 각각 5명씩 선정해 위촉
작성 : 2006년 01월 09일(월) 15:53 가+가-
지방의원의 품삯(祿俸)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원들이 받게 될 적당한 품삯이 얼마가 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한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령은 지방의원의 품삯을 10인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딱히 지방의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가 아니라 그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금액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급화의 실질적인 내용인 품삯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처럼 했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짜고 치는 놀음판’이 될 공산도 크다.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아니고 몇 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도 아닌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는 지방의원의 품삯은 순전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자격을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의원들의 입김이 사전차단(?)된 듯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각 5인씩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의견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은 9일로 마감된다.
지방의원의 월 품삯은 4급 공무원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화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전업의원으로서 충실히 민의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적당한 품삯은 어느선인지 유권자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볼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한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령은 지방의원의 품삯을 10인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딱히 지방의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가 아니라 그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금액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급화의 실질적인 내용인 품삯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처럼 했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짜고 치는 놀음판’이 될 공산도 크다.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아니고 몇 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도 아닌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는 지방의원의 품삯은 순전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자격을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의원들의 입김이 사전차단(?)된 듯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각 5인씩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의견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은 9일로 마감된다.
지방의원의 월 품삯은 4급 공무원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화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전업의원으로서 충실히 민의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적당한 품삯은 어느선인지 유권자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볼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