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감시.단속
작성 : 2006년 01월 17일(화) 16:19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가 지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국적인 사례들을 수집.작성하여 시장.도의원.시의원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배부하고 오는 23일부터 선거일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전국적인 주요 위반행위 처벌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민 295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설날선물 제공《벌금 700만원》△윷놀이행사에 10만원 찬조, 경로당에 27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제공《벌금 200만원》△읍.면 책임자에게 3천7백만원 제공 및 지역유지에게 16만원 상당의 설.추석선물제공 《징역 8월》△선거구내 노인정에 인절미 제공 및 선거구민에게 축.조의금 제공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상대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및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운영 《벌금 300만원》
△5개 시.군청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비방내용 게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장이 부녀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벌금 150만원》△의장 비서실장이 후보토론회 자료작성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벌금 600만원》△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E-mail 발송《벌금 150만원》△출마경위 및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 372세대에 배부 지시벌금 200만원》△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 배부《벌금 300만원》
△지지유도 연하장 발송 및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 4,000부 배부《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시장 후보경선 관련 동협의회장 8명에게 멸치선물세트 제공《벌금 300만원》△당내경선 관련 선거인 5명에게 50만원 제공 의사표시 등《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지방신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전국적인 주요 위반행위 처벌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민 295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설날선물 제공《벌금 700만원》△윷놀이행사에 10만원 찬조, 경로당에 27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제공《벌금 200만원》△읍.면 책임자에게 3천7백만원 제공 및 지역유지에게 16만원 상당의 설.추석선물제공 《징역 8월》△선거구내 노인정에 인절미 제공 및 선거구민에게 축.조의금 제공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상대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및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운영 《벌금 300만원》
△5개 시.군청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비방내용 게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장이 부녀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벌금 150만원》△의장 비서실장이 후보토론회 자료작성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벌금 600만원》△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E-mail 발송《벌금 150만원》△출마경위 및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 372세대에 배부 지시벌금 200만원》△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 배부《벌금 300만원》
△지지유도 연하장 발송 및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 4,000부 배부《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시장 후보경선 관련 동협의회장 8명에게 멸치선물세트 제공《벌금 300만원》△당내경선 관련 선거인 5명에게 50만원 제공 의사표시 등《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지방신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