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대하여
작성 : 2006년 03월 20일(월) 17:34 가+가-
지난 1월 31일부터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이후 3월 19일부터 기초단체장을 비롯, 광역 및 기초 지역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명함에 사용법을 선거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명함의 모양과 규격, 재질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규격이라야 하고 종이로 제작하되 점자형태나 칼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명함에는 사진과 경력 등을 실을 수 있다
후보자의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재할 수 있다. 또한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거 또는 같은 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실을 수 없다.
정규의 학력만을 게재해야 한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와 같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할 수 있다.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학위명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함은 다음의 자가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배우자대신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가 직접 줄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명함을 주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명함을 호별방문, 호별투입, 자동차유리에 끼우기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명함제작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그 제작이나 배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선거일후 30일까지 제출하는 정치자금회계보고서에 포함돼야한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명함에 사용법을 선거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명함의 모양과 규격, 재질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규격이라야 하고 종이로 제작하되 점자형태나 칼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명함에는 사진과 경력 등을 실을 수 있다
후보자의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재할 수 있다. 또한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거 또는 같은 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실을 수 없다.
정규의 학력만을 게재해야 한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와 같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할 수 있다.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학위명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함은 다음의 자가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배우자대신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가 직접 줄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명함을 주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명함을 호별방문, 호별투입, 자동차유리에 끼우기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명함제작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그 제작이나 배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선거일후 30일까지 제출하는 정치자금회계보고서에 포함돼야한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