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진 변호사 한나라당 경선 부당성 제기
한나라당 시장 경선 앞두고 지역정가 파문일 듯
작성 : 2006년 03월 29일(수) 12:17 가+가-
한나라당 거제시장 경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입문을 꿈꾸며 거제시내에서 영업하는 현직 변호사가 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서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
전직 검사출신이자 한나라당 당원인 진성진 변호사는 29일 <거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공심위가 거제시장후보 공천신청자 7명중 2명에 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으로 최종 공천자를 확정키로 한 것은 “한나라당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공천에 대한 당부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럴 경우 그러한 공천은 당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는 글을 실었다.
진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의 근거로 △여론조사방식을 택한 공심위 결정은 한나라당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원칙이 무시됐고 △신뢰의 원칙에 반하며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탈당ㆍ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를 공천부적격자로 규정, 한나라당의 당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원장을 지냈고, ‘미스터 법질서’라는 자랑스러운 닉네임을 지닌 김기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의 시장에 대한 한나라당 공천이 당헌ㆍ당규에 명백히 위배된다면 이는 이 지역 한나라당원과 나아가 거제시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또 “수권정당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에서 결코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명백한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고 덧 붙였다.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오로지 자랑스런 거제시민의 한사람이자,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한 변호사로서,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정의를 세워라’ 라는 법학도가 된 이래의 가르침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진 변호사의 칼럼은 자기 주장적 기고 글에 해당한다. 기고 글에서 법률적 접근방식을 따로 설명하고 다툴 필요는 없지만 당적을 지닌 법률가이자 현직 변호사가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는 듯한 칼럼을 쓴 것이 시기적으로 바른 처신이었는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전직 검사출신이자 한나라당 당원인 진성진 변호사는 29일 <거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공심위가 거제시장후보 공천신청자 7명중 2명에 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으로 최종 공천자를 확정키로 한 것은 “한나라당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공천에 대한 당부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럴 경우 그러한 공천은 당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는 글을 실었다.
진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의 근거로 △여론조사방식을 택한 공심위 결정은 한나라당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원칙이 무시됐고 △신뢰의 원칙에 반하며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탈당ㆍ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를 공천부적격자로 규정, 한나라당의 당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원장을 지냈고, ‘미스터 법질서’라는 자랑스러운 닉네임을 지닌 김기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의 시장에 대한 한나라당 공천이 당헌ㆍ당규에 명백히 위배된다면 이는 이 지역 한나라당원과 나아가 거제시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또 “수권정당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에서 결코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명백한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고 덧 붙였다.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오로지 자랑스런 거제시민의 한사람이자,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한 변호사로서,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정의를 세워라’ 라는 법학도가 된 이래의 가르침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진 변호사의 칼럼은 자기 주장적 기고 글에 해당한다. 기고 글에서 법률적 접근방식을 따로 설명하고 다툴 필요는 없지만 당적을 지닌 법률가이자 현직 변호사가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는 듯한 칼럼을 쓴 것이 시기적으로 바른 처신이었는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