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작성 : 2006년 04월 05일(수) 17:15 가+가-
[거제시선관위 보도자료]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시도지사 선거는 1월 31일부터)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에는 25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른 시군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편이나 후보자등록일인 5월 16일까지는 꾸준히 예비후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2006년 5월 16일-30일)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시군조직 포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06년 3월 2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설사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인식하여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가 한층 더 깨끗하고 공정한 가운데 치러져 꼭 필요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2006년 5월 16일-30일)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시군조직 포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06년 3월 2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설사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인식하여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가 한층 더 깨끗하고 공정한 가운데 치러져 꼭 필요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