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금지되는 사항 안내
작성 : 2006년 05월 20일(토) 16:31 가+가-
공직선거법 82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5월 18일~5월 30일)에는 핸드폰문자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8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해야하며,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거운동정보] 기호0번 홍길동!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수신거부 010-000-0000]”와 같은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선거비용 실사 등을 통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관계자와 달리 어깨띠․동일복장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2인을 초과하여 무리지어 선거운동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예를 들어보면, “[선거운동정보] 기호0번 홍길동!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수신거부 010-000-0000]”와 같은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선거비용 실사 등을 통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관계자와 달리 어깨띠․동일복장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2인을 초과하여 무리지어 선거운동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