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답례 행위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작성 : 2006년 05월 29일(월) 11:12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선사례 명목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되는 사례로 들었다.
반면 당선 또는 낙선자가 답례인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 거리연설용으로 사용했던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후 불법 답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당선무효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선관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되는 사례로 들었다.
반면 당선 또는 낙선자가 답례인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 거리연설용으로 사용했던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후 불법 답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당선무효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