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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양극화에 ‘브레이크’ 고장(?)
작성 : 2006년 09월 27일(수) 12:50 가+가-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펼치는 시정질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기성 발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거제시정에 이어 동료의원까지 관련있는 '쓰레기게이트'로 중심을 잡아야 할 의회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회가 대의기관이 아니라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의원들의 분별없는 과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오던 시민들도 집행부를 상대하는 의원들의 ‘우격다짐’ 은 “‘옥의 티’ 였다” 며 자질론을 들먹인다.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 103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의 열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무리수’ 가 이어졌다.

26일 속개된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한겸 시장은 이행규의원이 질문한 오비 도금공장 허가건과 관련해 관계법령 조문을 의회앞에서 읽어내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김시장이 인격적인 수모를 겪었다지만 오비 도금공장허가로 전교생을 전학신청까지 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비하겠느냐. 간접체험을 통해서라도 김 시장도 얻는 게 있으면 유익” 이라는 촌평도 나왔지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요구였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지세포어촌민속전시관에 끊임없는 집착을 보이는 이상문 의원의 말도 도마에 올랐다. 포로수용소 유적관과 비교해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식의 지적도 집행부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 의원도 ‘과유불급’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책임소재를 밝혀야 했는데 전형적인 인기성 발언으로 집행부를 매도한 것은 옳치않다는 주장이다.

조선특구의원이라는 별칭을 얻은 한 의원도 시정질문 4가지 모두 조선업과 연관돼 있어 지역구가 ‘신현읍’ 이 아니라 ‘S조선 표 의원’ 이라는 물음표를 달게 됐다.

월급받는 첫 유급의원으로 선출된 거제시의회 의원, 업체 비호형의원에서부터 조선특구의원에 이르기까지 투사형, 무대뽀 형, 지역유지형, 여성의원의 역활 등 시정누수 방지를 책임져야 할 제5대 거제시의회의 앞날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주요내용

26일 시정질문에서 이태제의원은 ▲거제시 직제개편에 따른 1국 3과 신설시 사회산업국을 조선해양국과 문화관광국으로 할 것 ▲거제시 관광로드맵 제시 ▲인구대비 공무원수, 사업량, 사업비 불균형 등 부서별 불균형 해소방안 촉구 ▲조선소의 날 지정 및 행정지원 강화의향을 물었고 옥진표의원은 ▲2020년 인구 35만을 대비한 거제도시기본계획의 보안과 조선특구지정 ▲옥포 신현지구 시내순환형 소형버스 투입을 통한 자가용제한의향 ▲시내 특정지역 주말 차없는 거리조성 방안 등을 질문했다.

여성의원으로는 박명옥의원이 거제시 어린이 공원 놀이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했고 선진국형 놀이터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동네놀이터인지 시민공원인지 조차 분간하기 힘든 어린이놀이터와 모래관리 실태 등을 집중 질문했다.
한기수 의원은 대주그룹의 조선소 유치가 김시장의 선거용이었다는 데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행규의원은 연초면 오비 도금공장 허가와 청소행정에 관련해 집중 질문했다.

이행규의원은 “(주)삼녹의 손을 들어준 거제시장은 진정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미 (주)삼녹의 손을 들어주기로 당초부터 약정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혹이 생긴다” 며 법률적 문제를 재거론, 허가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행정 위탁사업자의 원청자인 시장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집중 추궁했다.

이상문 의원도 조선테마공원 전시실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사등 언양, 신현 양정, 일운 옥림, 일운 소동, 장목 매동, 하청 덕곡석산의 복구가 행정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진행돼 흉물이 됐다며 향후 대책방안을 따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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